정부가 재정통계를 개편한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급)을 팀장으로 한 민 · 관 합동 재정통계 개편 작업반을 운영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이 1986년에 정한 현금주의 방식의 '86 GFS(정부재정통계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관리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들이 발생주의 방식을 기준으로 재정통계를 내고 있어 국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16개국이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포괄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와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했다. 지금까지 한은은 유엔이 정한 '93 SNA(국민계정체계)'를 기준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통계를 산출했다. 기준이 다른 탓에 지난해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정부 집계로는 400조원을 넘지 않은 반면 한은은 400조원이 넘었다고 발표하는 등 혼선을 일으켰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2011 회계연도 재정통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