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토해양부 등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문화재 조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한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계획수립의 적정성 및 공사발주,준설계획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시행하던 하천개수공사 등의 계획 · 설계를 4대강 사업으로 새로 고시된 계획홍수위 기준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이전 기준으로 공사를 시행,공사비 422억원이 더 소요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낙동강 하구둑 평균 운영수위 0.76ｍ보다 0.46ｍ 낮은 0.3ｍ를 적용해 준설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어 평균수위 적용 시보다 준설량이 2443㎥나 많게 돼 1407억원의 사업비를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20개 지적사항 가운데 10개 사항은 이미 조치했으며 나머지도 1~2개월 내 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준설로 4대강의 계획 홍수위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추진해온 제방높이기 공사는 정비 후 홍수위를 기준으로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권 눈치보기용 감사"라면서 "대통령 고교동창들의 사업 독식과 담합 의혹이 제기된 턴키발주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낯 뜨거운 결과를 내놨다"며 감사결과 철회를 주장했다.

장진모/장규호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