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사진)가 오는 30일 민주당의 '3+1'복지시리즈(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 재원대책에 대해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된 복지논쟁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27일 '보편적 재원조달 기획단'(단장 이용섭 의원) 3차 회의를 갖고 추가 세목 신설 및 특정 세금 세율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재산 · 소득세 감세 철회와 30조원 규모인 비과세 축소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행 19.3%에서 노무현 정부 수준인 21%로 높이기로 했다.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을 통해 보장성 비율을 높이되 '무상의료 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별도 장치를 마련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원조달 문제와 과도한 보장성을 이유로 '3+1'복지시리즈에 비판적이었던 강봉균 최인기 장병완 의원 등 당내 관료출신 의원들도 참석해 이 같은 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복지 논쟁의 폭발성과 상징성을 감안,직접 브리핑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전과 재원조달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유세 신설 등의 증세에 대한 입장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의원은 "증세는 최후의 고려수단이 돼야지 처음부터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장비율 등을 일부 조정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된 조세 세무행정을 바로잡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