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세'까지 걷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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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호주 정부가 극심한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인 ‘홍수세’를 도입키로 했다.
27일 BBC방송에 따르면 줄리어드 길러드 호주 총리는 “기록적인 폭우로 황폐화된 퀸슬랜드 주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건 세금인 홍수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홍수세는 오는 6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약 17억9000만호주달러(1조986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5만호주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또 홍수 피해로 발생하게 된 56억호주달러 규모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정부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길러드 총리는 “퀸스즐랜드 재건을 위해 우선 20억호주달러를 긴급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홍수세는 길러드 총리의 아이디어로 녹색당을 비롯해 호주 의회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정부의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세금 부담으로 인해 호주 국내 경기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BBC는 전했다.
릭 컨 호주국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홍수세는 정부의 ‘위선’이나 마찬가지” 라며 “법인세율을 낮춰 노동자 계층에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호주의 법인세율은 현행 30%에서 2013년 7월부터 29%로 인하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27일 BBC방송에 따르면 줄리어드 길러드 호주 총리는 “기록적인 폭우로 황폐화된 퀸슬랜드 주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건 세금인 홍수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홍수세는 오는 6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약 17억9000만호주달러(1조986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5만호주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또 홍수 피해로 발생하게 된 56억호주달러 규모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정부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길러드 총리는 “퀸스즐랜드 재건을 위해 우선 20억호주달러를 긴급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홍수세는 길러드 총리의 아이디어로 녹색당을 비롯해 호주 의회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정부의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세금 부담으로 인해 호주 국내 경기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BBC는 전했다.
릭 컨 호주국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홍수세는 정부의 ‘위선’이나 마찬가지” 라며 “법인세율을 낮춰 노동자 계층에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호주의 법인세율은 현행 30%에서 2013년 7월부터 29%로 인하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