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 금액이 100조원을 넘었지만 국채로 전환된 공적자금 상환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매년 적자를 내 공적자금 국채 전환분을 상환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분 잔액은 47조원으로 49조원이었던 원금에서 2조원밖에 줄지 않았다. 공적자금 국채 전환분은 공적자금의 일부를 국가채무로 떠안은 것으로 정부가 공적자금 조성 당시 국책은행 출자를 통해 내놓은 18조4000억원과는 별개다.

정부는 2002년 말 기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부채 97조원 중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상환할 수 있는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떠안는 방식의 상환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49조원은 정부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로 전환시켰고, 20조원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회사로부터 0.1%씩의 특별보험료를 25년간 거둬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매년 2조원씩 공적자금 국채 전환분을 갚아 2027년까지 상환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재정수지 적자를 낸 해가 많아 상환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수지가 균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부터 공적자금 국채 전환분의 상환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어 공적자금 국채 전환분의 상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가 잘 되면 구조조정기금의 청산 잉여금이 많아져 국고로 전입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에 재정을 투입하느라 공적자금 국채 전환분을 많이 갚지 못했다"며 "당초 예정대로 2027년까지 상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