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10여년간 두 번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위기 극복엔 금융 ·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은 168조6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까지 이 가운데 101조원이 회수됐다. 회수율은 59.9%까지 높아졌다. 작년에만 캠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지분(35.5%) 매각 대금 1조7579억원을 포함해 4조8100억원이 들어왔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다. 당장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문제다. 정부는 작년에 우리금융 민영화로 약 7조~8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매각 작업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공적자금 회수액 100조원'의 이면엔 투입한 자금 대비 손실을 입은 사례도 허다하다. 향후 정부 보유지분 등을 매각할 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1997~2001년에 155조원 투입

과거 공적자금 조성과 지원이 집중된 시기는 1997년 말에서 2001년 말까지였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외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종합금융회사 정리와 한보철강 등 기업 연쇄부도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제일 · 서울은행 정상화가 시급했다. 기업부도 증가로 다른 금융회사로 부실이 확산되면서 총체적인 금융구조조정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당시 1997년 말까지의 자금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이 자금은 14개 종금사 정리,은행 퇴출 및 정상화,부실채권 매입 등에 모두 투입됐다.

1단계 금융구조조정은 일단락됐지만 대우계열사 부도로 2000년부터 다시 금융회사의 부실이 진행되자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구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회고했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국회 동의를 얻어 40조원의 공적자금을 또 조성했다. 이 자금은 6개 구조조정 대상 은행과 서울보증보험,한투증권 · 대투증권,수협,농협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등에 대거 들어갔다.

◆회수실적 이면엔…대부분 손실

공적자금 회수는 2002년부터 본격화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회복되며 2002년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제주은행 매각(2002년 4월),서울은행 매각(2002년 9월),조흥은행 매각(2003년 7월) 등이 잇따라 성사됐다. 이후에도 정부와 예보는 제일은행 지분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매각했고,우리금융지주 지분에 대한 블록세일을 통해 2009~2010년에만 약 2조원을 거둬들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작년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101조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1997년부터 200여개 금융회사에 투입한 168조6000억원 가운데 조흥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상 손실을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보는 조흥은행에 2조7179억원을 투입했고 작년 6월 말까지 4조3809억원을 회수했다. 상당한 차익을 거둔 셈이다. 반면 하나은행에 합병된 서울은행엔 4조9025억원을 투입해 1조4649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예보는 또 제일은행에 투입한 14조1157억원 중에서 8조9694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 대한생명, 서울보증보험 등에서도 큰 손실을 입었다.

◆새로운 공적자금 회수 전망은

정부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5월 새로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조성, 캠코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1997~2002년 구조조정에 지원된 공적자금이 예금보험기금상환기금(예보),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국유재산,한국은행의 금융회사 출자금,공공차관 등에서 충당된 데 반해 새로운 공적자금은 캠코의 구조조정기금으로만 조성하고 있다.

캠코는 2009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약 3조원을 투입했고, 해운사 보유 선박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3651억원을 지원하는 등 4조4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넣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첫 번째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불을 꺼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제 두 번째 위기 때는 지원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조성한 공적자금은 2009년 말부터 실제로 투입된 만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지금까지 부실채권 매각,출자금 회수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6979억원으로 회수율은 15.7%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