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어떤 경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다. 이 판결문이 인정하고 있는 법원칙은 다음 중 무엇인가？

"회사의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또한 기업의 경영은 다소의 모험과 이에 따르는 위험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①경영판단의 원칙 ②주주유한책임의 원칙 ③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

④책임보험가입강제의 원칙 ⑤내부통제장치를 통한 이사의 면책

[해설] 경영판단의 원칙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회사에 이익에 된다는 믿음을 갖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비록 그 결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현행 상법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진 않고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