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보금자리 호재…거제·하남시도 3% 이상 올라
김승연 회장 가회동 자택 53억8천만원 전국 최고가
6억대 주택 稅증가 2만원 안팎…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0.86%로 지난해 1.74%를 밑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발표되는 전국 398만채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확정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보유세를 산출하는 데 쓰인다.
◆대전 · 경남 거제 많이 올라
국토해양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덜 오른 데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전반에 공통 호재가 없다 보니 단독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곳도 대전,경남 거제,경기 하남 등으로 분산됐다. 작년에는 서울(3.40%) 인천(3.72%)이 많이 올랐지만 올해는 각각 0.54%,0.87% 오르는 데 그쳤다.
대신 대전(3.66%) 경기(1.23%) 경남(1.19%)은 올랐다. 대전 유성구(3.95%) 경남 거제시(3.94%) 대전 대덕구(3.90%)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시(3.7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대전지역이 강세를 보인 것은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토부는 해석했다. 유성구는 관저동 복합아울렛 사업,중구는 대사2구역 유천재건축2구역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컸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양정동 일대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하남시는 미사 · 감일 · 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선 영등포구(1.03%) 성북구(0.97%) 강동구(0.89%) 중구 · 강북구(0.7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전남 보성군은 1.31%,전북 무주군 0.95%,충북 제천시 · 충남 계룡시는 0.9% 각각 떨어졌다.
전국 최고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에 새로 포함된 서울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대지 1920㎡,연면적 584㎡)으로 53억8000만원이었다. 작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53억5000만원보다 3000만원 올랐다. 전남 영광군 낙월면 시멘트 블록 주택은 69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대별 상승률은 9억원 초과가 0.17%로 가장 낮았고 2000만원 이하 초저가 주택이 1.17%로 가장 높았다.
◆세금 큰 변화 없을 듯
표준단독주책 공시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아 세 부담도 별로 늘지 않을 전망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소폭 오른 데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제도도 바뀌지 않아 올해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를 계산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처럼 재산세 60%,종부세 80%가 적용된다.
20억원에 육박하는 고급 주택도 작년보다 세 부담이 10만원 이상 늘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성남시 궁내동 대지 1248㎡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8억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 올라 세금은 종부세까지 합쳐도 8만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이 세무사는 내다봤다.
6억~7억원대 주택도 세금 증가분은 2만원 안팎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다. 부산 남천동 대지면적 818㎡ 주택은 공시가격이 7억7400만원으로 작년보다 400만원밖에 오르지 않아 세금은 2만원이 채 늘지 않은 212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1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나 해당 시 · 군 · 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조정 내용은 3월18일 재공시된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당시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부실했단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며 국토부는 관련 공무원 7명에게 처분을 권고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11일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만의 공개다. 감사 결과,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했던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두 회사는 2022년 3월 29일 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는 용역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아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국회가 2023년 6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자료를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가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지 않았다. 1차 용역에선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종합 평가 등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음에도 준공 날인을 하고 용역비 18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논란이 됐던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은 국회 제출 때 임의로 삭제했다. 자료 누락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문서에 오타가 있고 노선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정책과 소속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11일 세종 행복도시 어진동에서 열린 대한전문 건설협회 세종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전문건설가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행복도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3개 및 공공기관 10개 등이 이전했다. 국가행정의 중심지로서 행복도시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행복청은 협회 및 유관기관의 입주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4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나성동에, 8월 한국경제 세종스튜디오가 어진동에 문을 열었고,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성동 입주계획을 확정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행복청은 금번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 입주 등 업무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내 상가 공실문제 해소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을 위해 1985년 설립되었으며, 5만 6천여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센터에서는 전문건설인 교육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서울만큼 인구밀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레고식 아파트 천국’으로 불린다. 만성적인 건설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일찌감치 관련 규제를 풀어 콘크리트 모듈러 아파트를 늘린 결과다.싱가포르 건설청(BCA)은 올해 말까지 주택 건설시장의 70%(바닥면적 기준)를 모듈러로 불리는 ‘공장 제작·조립 방식’(DfMA)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2019년 전체 아파트의 31%이던 모듈러 아파트 비율을 6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였다.이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건물이 2022년 완공된 사우스 애비뉴 레지던스(사진)다. 3000개(998가구) 넘는 모듈을 조립해 건설한 56층 쌍둥이 빌딩이다. 높이는 192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듈러식 아파트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 허용된 최고 높이와 같다.인구가 적어 건설 인력이 부족한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모듈러 건축에 힘을 실었다. 2001년부터 모듈러 같은 노동 절약형 공법을 채택하면 정부 발주 사업에서 더 많은 점수를 줬다. 2019년 2만5000㎡ 이상 대형 주거 프로젝트에 DfMA 도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22년엔 모듈러 공법을 기준치 이상 적용해야 신규 주택 건설을 허용했다. BCA는 DfMA를 도입하면 공사비가 일시적으로 기존 철근콘크리트(RC) 대비 최대 8% 올라가지만 공사 기간은 40%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추산했다.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내년부터 새로 짓는 빌딩의 30% 이상을 모듈러 방식으로 건축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신축 빌딩의 45%를 모듈러 방식으로 짓고 있으며 영국은 향후 10년간 인프라·주택 건설 프로젝트 중 일정 비율을 레고 공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모듈러 건축물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