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일본의 화장품회사 시세이도는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야생 허브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등에 관한 51건의 특허를 출원했다.하지만 현지 NGO단체로부터 “세계적으로 논의중인 ABS 기준에 저촉된다”며 “명백한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는 반발 부딪혔다.시세이도는 실제로 법을 어긴 적이 없었으나 기업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결국 특허를 취하했다.

# 프랑스 회사인 코그니스도 2003년 페루의 토착식물인‘사카잉키’로 피부미용에 좋은 원료를 만들었다.이후 이 업체가 이에 대한 특허등록을 준비하자 2007년 페루 정부와 토착민들이 함께 협회를 조직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지역 토착민들 역시 이 식물의 씨앗을 이용해 피부미용을 위한 마스크팩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이다.이에 굴복한 코그니스도 특허등록을 포기했다.

강병영 아모레퍼시픽 고객기술팀장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나고야 의정서(ABS)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사례를 들며 “화장품은 원료 1차 소스로 식물,미생물,광물 사용.이중 식물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며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도 전체 원료의 40%가 식물이며 약 300개 식물종에서 원료를 뽑아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정서 발효 시 해외식물자원접근 제한과 로열티 지급으로 인한 원가상승 등의 위협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영수 의원실 주최로 열렸으며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국회 주요 인사와 학계，기업계，연구기관 등 각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화장품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을 발표한 강병영 팀장은 “ABS에 대한 정부과 기업의 공동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차별화된 제품 출시를 위한 기업 특허출원 지원과 △특허청 등 관련기관의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및 기업 대상 홍보 및 교육 △전통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ABS적용범위 설정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생물자원이 고령화,신종염병,에너지 고갈,환경오염,식량부족 등 국민건강 증진 및 인류난제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라는 데 공감했다.또 시장규모가 700조원에 달해 ‘그린골드(Green Gold)’라고 불리는 생물자원에 대해 안으로는 철저한 관리와 밖으로는 해외정보 수집,자원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임영운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장은 “현재 우리는 해외생물자원 사용대가로 매년 약 1조5000억원의 로열티 지급하고 있다”며 사례로 △현재 일본산 종균은 국내 종균 시장의 60% 차지(로열티 1200만달러) △김 전체 생산량의 20%,미역 15%가 일본 품종으로 2012년부터 14억~28억원 로열티 지급 예상 △딸기의 90%가 일본이 원산(로열티 700억원 이상 예상) △장미의 98%가 외국산(76억3000만원 로열티 묘목당 1000~2000원) 등을 말했다.이정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장은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산업 성장동력의 필수소재”라며 “타미플루처럼 생명연구자원을 활용한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5000억달러에서 2015년 3조1000억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 국장들이 참여한 전담대응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했다.또 고유 생물종 5만종을 2020년까지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현재 국내에는 10만종의 생물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7000종이 발굴됐다.정연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며 “이밖에 해외 생물자원의 확보，생물유전자원에 대한 통합 DB 구축，범정부 차원의 생물자원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국장은 또 “우리 토착품종인 구상나무와 미스킴라일락,원추리 유출,쉬리,납자루,꺽지 등은 불법반출돼 외국에서 관상용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범정부적 대응반을 중심으로 생물자원확보와 생물주권조기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손미원 동아제약 이사는 “이밖에도 해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원활한 접근 및 활용을 위해 정부 연구 결과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며 “로열티 등 금전적 이익공유 이외에 공동연구,기발시설,교육 제공 등 다양한 이익공유방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