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방송좌담회 경제 분야에선 전세난과 물가,무상 복지 등이 주요 이슈였다. 전세난은 물가를 압박할 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협하면서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중심 화두로 내세운 친서민 중도실용을 뒤흔들 수 있는 악재다. 이 대통령은 올해 5% 경제성장률 달성을 자신하면서도 전세난과 물가 잡기를 위한 손에 잡히는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李 대통령 신년 방송 좌담회-경제] "이달말 소형·임대주택 대책 내 놓겠다"
◆전세난 추가 대책 불가피

이 대통령은 "이달 말 소형 ·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밝히겠다"고 했다. 전세시장 불안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달 말'이란 시점을 밝히고 '다가구 임대주택 2만6000채 공급'이라는 상세 내용까지 곁들인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전세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데 따른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이달 말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환 장관은 '1 · 13 전세대책' 발표 직후，"내 책상 안엔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간 업계에선 △임대주택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전환하고 △소형 주택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건설 촉진책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지원폭 확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류세 인하 실현 미지수

이 대통령이 좌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검토를 언급하던 시각,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급등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윤 국장은 "이집트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보고 있다"며 "석유시장에 주는 영향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 여부,시위 확산 정도에 따라서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거나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이상으로 크게 인상됐을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이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알려지자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1월31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대통령과 관련 부처가 엇박자를 보여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삼성 회장 손자 무상급식 불필요"

이 대통령은 무상 복지와 관련，"상위 30%는 한 달 보육료 20만원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으니 나머지 70%로 (대상자 범위를) 올렸다"며 "부자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분들의 손자손녀는 무상급식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본 그리스 프랑스 독일을 거론하며 "결국 놀고 먹어도 좋다는 생각 때문에 선진국의 복지는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며 "스웨덴 총리가 '한국이 우리의 복지를 배우겠다는데 우리도 개혁을 하고 있는 만큼 따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홍영식/장규호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