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대통령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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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담 형식을 통한 대화가 일방통행식 국정홍보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 · 외교 · 경제 현안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고 주요 이슈에 대해 분명한 원칙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90분간에 걸친 대화가 국민들의 가슴 속까지 충분하게 전달됐는지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핵심 각료 후보의 잇단 청문회 탈락 등 인사 실패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 없고,현실성이 떨어지는 개헌에 고집을 드러낸 것이 그렇다. 야권이 국정운영에 대한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다고 평가절하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야 한다.
집권 4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은 레임덕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6자회담의 전제조건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북한이 바뀐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상복지에 대해선 서민을 위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와 여당은 그런 기조를 확고하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권력구조개편 때문만이 아니라 디지털화,남녀동등권,기후변화,남북관계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국회가 주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이고 야당은 정부가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는 등 개헌 추진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 장벽을 인정치 않았다. 측근들을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라는 기존의 입장만 강조했을 뿐이다. 이런 편의적 주장들만 앞세우다 보니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 진정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전세난과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시장가격에 개입한다는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업 담합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작년 말 예산안 강행처리 후 꽉 막힌 여야 영수회담이나 집권 후 정식으로 한번도 하지 않은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화에서 정작 중요한 국정의 미래 비전이 제시되지 못했고,국민들의 관심이 큰 교육문제나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 및 정치 ·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려면 좀 더 심도있고 솔직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집권 4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은 레임덕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6자회담의 전제조건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북한이 바뀐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상복지에 대해선 서민을 위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와 여당은 그런 기조를 확고하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권력구조개편 때문만이 아니라 디지털화,남녀동등권,기후변화,남북관계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국회가 주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이고 야당은 정부가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는 등 개헌 추진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 장벽을 인정치 않았다. 측근들을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라는 기존의 입장만 강조했을 뿐이다. 이런 편의적 주장들만 앞세우다 보니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 진정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전세난과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시장가격에 개입한다는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업 담합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작년 말 예산안 강행처리 후 꽉 막힌 여야 영수회담이나 집권 후 정식으로 한번도 하지 않은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화에서 정작 중요한 국정의 미래 비전이 제시되지 못했고,국민들의 관심이 큰 교육문제나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 및 정치 ·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려면 좀 더 심도있고 솔직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