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벨트 입지, 과학계 의견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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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방송좌담회를 통해 국제과학비즈니벨트 입지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 논란 등 그동안 과학벨트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2012년 총선, 대선 등을 앞두고 과학벨트가 이미 정치권과 지자체들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언급에 야당과 충청권은 거세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과학벨트가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된 이상 앞으로 입지가 어떻게 선정되더라도 엄청난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 전개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지고 보면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 여야 모두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문제를 키운 것이다. 과학벨트 문제는 정권 초기, 아니면 최소한 세종시 수정안 부결 직후에라도 확실한 입장이 제시됐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정부의 문제가 크고,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충청권으로 해야 한다고 우기는 야당의 정치적 속내도 훤히 들여다보인다. 한마디로 거대한 국책사업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휘둘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치권은 과학벨트를 특정 지역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지난 50년간 우리의 경제성장 모델인 모방과 빠른 추격전략에서 탈피해 창조적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보자는 목적에서, 기초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백년대계의 사업이다. 과학벨트 입지가 정치적, 지역적 이해가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선정돼야 하는 결정적 이유다.
정치권은 저마다 유리한 쪽으로 견강부회하기 바쁘지만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연계됐을 때부터 과학계는 과학벨트 입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음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벨트법이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에도 입지를 특정지역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과학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정치적 갈등 때문에 모처럼 조성된 기초과학 육성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게 과학계의 절박한 요구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과학기술을 중시한다면 과학벨트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사회적, 지역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과학벨트 특별법에 따라 과학벨트의 최적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 전개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지고 보면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 여야 모두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문제를 키운 것이다. 과학벨트 문제는 정권 초기, 아니면 최소한 세종시 수정안 부결 직후에라도 확실한 입장이 제시됐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정부의 문제가 크고,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충청권으로 해야 한다고 우기는 야당의 정치적 속내도 훤히 들여다보인다. 한마디로 거대한 국책사업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휘둘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치권은 과학벨트를 특정 지역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지난 50년간 우리의 경제성장 모델인 모방과 빠른 추격전략에서 탈피해 창조적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보자는 목적에서, 기초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백년대계의 사업이다. 과학벨트 입지가 정치적, 지역적 이해가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선정돼야 하는 결정적 이유다.
정치권은 저마다 유리한 쪽으로 견강부회하기 바쁘지만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연계됐을 때부터 과학계는 과학벨트 입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음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벨트법이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에도 입지를 특정지역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과학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정치적 갈등 때문에 모처럼 조성된 기초과학 육성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게 과학계의 절박한 요구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과학기술을 중시한다면 과학벨트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사회적, 지역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과학벨트 특별법에 따라 과학벨트의 최적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