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8일 설립한다.

국세청은 '탈세 과학수사대(CSI)'로 불리는 FAC를 국세청 본청 조사국(수도권 담당)과 비수도권 지역 지방국세청(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1개 과(課) 규모(30여명)로 두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FAC는 △신종 금융거래 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 수법 색출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거래 관리 강화 △계약서 등 문서 위 · 변조 여부 판독 감정 등 과학적인 과세 증거자료 확보 △전산조사 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금융상품 거래나 전자세금 계산서와 인터넷뱅킹 가장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통해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 혐의자를 정밀 추적,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변칙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B2C),사이버 오픈마켓(C2C),인터넷 대부업,앱스토어,소셜 커머스 등 유 ·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거래는 물론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을 사용하는 거래에서의 변칙거래 유형을 발굴하고 세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과세 증거자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FAC는 계약서 등 수동문서의 위 · 변조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을 강화하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등 전산조사 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