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방정부 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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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경기침체로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균형예산 달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7일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통계를 인용,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수가 지난해 4.3% 증가해 2007년 12월 경기침체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수는 2005년 7.5% 증가한 후 하락세를 보여왔다.특히 경기침체 후 하락 추세가 가속화됐다.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세수가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4분기에 판매세 및 소득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주정부가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기록했다.
다만 연방정부가 4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지방정부에 제공해온 조치가 오는 7월부터 중단될 예정이어서 지방정부 재정상황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연방정부 지원금은 2009년 2월 경기부양책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최고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이 지원금의 핵심 지원 대상인 교육 및 건강보험 지원금이 6월 30일로 종료된다.
아투로 페레즈 전미주의회연맹 예산 전문가는 “지방정부의 세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7월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상쇄할 정도는 못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작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새로 취임한 28개주 주지사와 새로 선출된 주의회 의원들의 상당수가 공화당 소속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요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지방재정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지난해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정부들은 주 전체 공무원의 0.5%인 20여만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재정긴축을 하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7일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통계를 인용,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수가 지난해 4.3% 증가해 2007년 12월 경기침체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수는 2005년 7.5% 증가한 후 하락세를 보여왔다.특히 경기침체 후 하락 추세가 가속화됐다.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세수가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4분기에 판매세 및 소득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주정부가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기록했다.
다만 연방정부가 4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지방정부에 제공해온 조치가 오는 7월부터 중단될 예정이어서 지방정부 재정상황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연방정부 지원금은 2009년 2월 경기부양책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최고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이 지원금의 핵심 지원 대상인 교육 및 건강보험 지원금이 6월 30일로 종료된다.
아투로 페레즈 전미주의회연맹 예산 전문가는 “지방정부의 세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7월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상쇄할 정도는 못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작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새로 취임한 28개주 주지사와 새로 선출된 주의회 의원들의 상당수가 공화당 소속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요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지방재정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지난해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정부들은 주 전체 공무원의 0.5%인 20여만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재정긴축을 하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