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녹색성장위 배출권거래제 영향분석에서 주장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8일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대 68%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위는 국내 유수연구기관이 다양한 경제분석모델을 활용한 결과 거래제는 목표관리제에 비해 GDP등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배출권 경매수입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R&D지원 등을 통해 환원할 경우 GDP 감소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자체적인 감축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 또는 상쇄할 수 있는 등 목표관리제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녹색위는 “일본 등 선진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절대 비교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배출권 거래제 논의를 늦춘 대신 탄소세를 신속히 도입(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미국은 2005년부터 코네티컷，뉴욕 등 미 북동부 10개주에서 거래제가 시행 중이며 2012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래제를 시행키로 법안이 제정돼 있다고 녹색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주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행연기등에 대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