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에너지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면서 '전기(電氣)료 무상화'를 걱정했다고 한다.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논쟁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무상' 복지정책의 폐해로 행정적 비효율성，담세 증가，국가재정 파탄도 있지만 국민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보편성(universality)의 부당 치환'도 심각한 문제다.

작년 유럽 선진국들에서 발생한 복지정책 철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저항은 복지정책의 시행과 확대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또 최근 국가신용평가가 하향된 일본이 국가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실은 과거 일본이 복지정책으로 인해 나라 재정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결과를 초래했음을 입증하는 극명한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온통 무상복지 논쟁에 휩싸이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올인하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값 등록금 공약처럼 현 정권이 애초부터 자초한 경우도 있지만，정작 심각한 문제는 무상급식을 필두로 한 무상 복지정책 논쟁이 야당과 좌파 논리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전면 무상급식의 논거로 제시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의 부당함이다. 낙인효과란 학교 급식을 무상과 유상으로 나눠 할 경우 무상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학급경영능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사는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해야 하는 전문가이다. 전문직인 의사가 같은 질환을 놓고 환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것이 그릇된 것과 마찬가지로，학교급식 문제에서 이런 낙인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낙인효과를 핑계대는 것은 교직이 전문직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둘째,무상급식 논쟁은 필연적으로 증세 논쟁을 불러오겠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위험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무상급식에서 다뤄지는 '재화'를 자유와 권리의 행사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고，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이들의 공급을 국가가 독점하는 사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공급을 독점하는 것이라 시장의 역할을 줄이고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로 연결된다. 정치권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여야를 막론하고 재화 공급의 국유화를 조장 · 방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여야 간에 벌어지는 선택적-보편적 복지 논쟁도 역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셋째,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무상급식의 논거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중대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서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안보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교육시설 개선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하고，학력 신장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체의 교육적 조치에 족쇄를 물린 것을 들 수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방과후 수업，자율학습을 실질적으로 못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해 놓고서는 모든 가용 예산을 무상급식에 전용하고 있다.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다는 좌파 교육감의 행보는 결국 학교를 공짜로 밥 먹여주는 장소로 전락시키고，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신장 기회를 오히려 축소 · 박탈함으로써 사교육 시장 의존도만 높이는 '원치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정래 < 부산교대 교수·교육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