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는 8일 오전 보수 성향 시민단체 160여곳의 연합체인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2명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서울시는 9일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 측은 이날부터 180일 안에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5%인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투표를 청구해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국회의원 등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단,이 기간 중 공직선거(재 · 보선)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또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서명의 유 · 무효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명부 사본을 7일 동안 시청과 자치구에 비치해 시민들이 열람토록 하는 한편 다른 시민의 이의 신청도 접수한다. 시장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마친 뒤 14일 이내에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하게 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 조례와 예산을 강행처리한 데 반발한 오세훈 시장이 "직접 시민의 뜻을 물어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동의권을 쥔 민주당 시의원들이 거부 방침을 밝히자 시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주민발의 방식이 '우회로'로 거론돼 왔다.

이 단체 공동대표인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과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