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말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모호하다. 시장에선 정부의 정책방향이 빨리 결정돼 불확실성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지만,부처 간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 당국자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전세난은 상당 부분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가지 않고 눌러앉기 때문"이라며 "DTI 규제 완화 연장도 전세시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경기 활성화와 전세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국토부가 '연장'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상당수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DTI 관련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자칫 부처 간 갈등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2월의 주택거래동향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봐야 하는데 자꾸 입장을 물어와 난처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선 "DTI 규제 완화가 한시적인 조치였던 만큼 연장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금융위로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효과를 불러온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8 · 29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도 "DTI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치인 만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수요자와 금융회사의 준비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엔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2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자료가 취합되는 3월 중순께나 돼야 가능하다"고 한다.

두 부처가 각각 내세우는 논리는 일면 타당한 대목이 있다. 그러나 정책은 시장 참가자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에라도 두 부처가 협의해 조율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류시훈 경제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