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는 '공정을 핑계로 삼은 과도한 복지'가 '경쟁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시장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이 요구하는 복지를 정부가 다 들어줄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는 정의가 아니라 배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10일 서울 중앙대에서 '공정사회와 경제학'을 주제로 열리는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주제발표 논문 '정당한 몫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9일 배포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정당한 몫'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엄격하게 구분했다. 시장경제에서 '정당한 몫'이란 각 경제주체가 땀흘려 일하고 공정경쟁을 통해 얻어진다. 기회균등 아래 각자의 노력에 따라,그리고 각 주체의 경쟁력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정당한 자기 몫'이다. '정당한 몫'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인간답게 살 권리'란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재난 피해자,사회적 약자 등에게 사회가 베푸는 배려라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정부가 이 같은 복지를 하는 것은 국민과 사회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회복지제도를 법제화하고 그 비용을 세금으로 강제 조달하지만 경제적 공정성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정의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따뜻한 배려라고 진단했다. 만약 사회복지의 수혜자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몫'을 고마운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더 주장한다면 경제적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 · 중소기업 상생을 명분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종사하는 부문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조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객의 선택을 좌우하는 궁극적 요소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이며,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경쟁에서 이기려면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소기업이 품질과 가격 이외에 유통망이나 광고능력이 뒤져 대기업에 밀린다면 정부가 이 부문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지 대기업 진출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복지 수준은 보수적으로 정해야"

이 교수와 함께 10일 주제발표에 나서는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리 배포한 논문 '공정사회와 한국의 경제정책'에서 과도한 복지정책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워 세대 간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경제 효율성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수준은 국민이 원하는 것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조 교수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현 세대의 이해관계만 반영되고,아직 투표권을 갖지 않은 미래 세대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현 세대의 복지를 위해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늘리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투표 등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요구보다 보수적인 성향의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결론이다.

조 교수는 세계화 · 개방화가 심화되면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도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유럽 국가들도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복지를 축소했다"며 "선진국들이 한번 갔다가 되돌아오고 있는 길을 우리가 그대로 좇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조합이 최선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장차 집을 마련해야 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거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보유세율도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동/유승호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