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6월 前 처리…韓·美는 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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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회의서 '분리 처리' 방침
김무성 "정부가 당정회의 피해"
김무성 "정부가 당정회의 피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한 · 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FTA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은 '분리 처리' 방침을 정했다. 한 · EU FTA의 경우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오는 17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국회에서도 이달 중 비준안 상정을 시작으로 비준안 처리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6월까지 한 · EU FTA 비준안에 대한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한 · EU 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추가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유럽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은 한 · 미 FTA 비준안에 대해선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고 미국 의회의 진행상황을 봐가며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남 위원장은 "미국 의회가 FTA를 통과시키면 6개월 이내에 발효하게 돼 있는 만큼 우리도 해줘야 할 것"이라며 "(미국을) 두 발자국 뒤에서 쫓아가는 정도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정회의를 자주 해야 하는데 정부가 당정회의를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한 톤으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 부분(한 · 미 FTA)만은 (야당이) 반대할 수 없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정부가 충분한 설득 노력을 못했다는 지적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