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영국 정부가 올해 대형 은행들에 부과하는 ‘은행세’ 총액을 종전 17억파운드에서 25억파운드로 늘리기로 했다.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은행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지 오스번 재무장관은 8일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은행들이 기여하기를 원한다” 며 “기존 예상보다 은행들의 이익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은행세 증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올해부터 금융기관에 은행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2009년에 이미 노동당 정부는 은행들의 보너스 지급에 대해 5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해 모두 23억파운드를 걷은 바 있다.그러나 은행세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영구적인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에 빠진 대형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쏟아부었던 전례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또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금융권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재정적자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3월 말로 끝나는 2010년 회계연도 은행세율을 이익의 0.05%로 정해 모두 17억파운드를 걷은 뒤 내년부터 25억달러로 인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정부가 금융권의 반발을 의식해 은행세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번 은행세 증액 조치는 대형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이달 중 60억파운드에 달하는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곳곳의 비난 여론이 거세진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정부는 그동안 은행들이 보너스 지급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주요 은행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한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일각에선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은행세 인상이라는 선제 공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영국 은행권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영국은행협회(BB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은행세 인상조치는) 영국을 사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