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한미 FTA 조기 비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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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의회가 올 봄에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9일 밝혔다.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를 조기에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커크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타결된 한·미 FTA는 미국 자동차 산업과 해당 분야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또 한·미 FTA의 쟁점현안 타결을 모델로 삼아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도 진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파나마,콜롬비아 FTA의 쟁점현안을 가능한 올해 안으로 타결짓고 그 이후 의회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해당국들과 즉시 교섭 노력을 강화할 것을 내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한·미 FTA와 미·파나마 FTA,미·콜롬비아 FTA 등 3개 FTA를 동시에 비준하자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과 달리 한·미 FTA를 우선 조기에 발효시켜야 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백악관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FTA 이행을 위한 일정표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 비준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는 올해 안에 쟁점현안을 타결지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커크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타결된 한·미 FTA는 미국 자동차 산업과 해당 분야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또 한·미 FTA의 쟁점현안 타결을 모델로 삼아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도 진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파나마,콜롬비아 FTA의 쟁점현안을 가능한 올해 안으로 타결짓고 그 이후 의회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해당국들과 즉시 교섭 노력을 강화할 것을 내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한·미 FTA와 미·파나마 FTA,미·콜롬비아 FTA 등 3개 FTA를 동시에 비준하자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과 달리 한·미 FTA를 우선 조기에 발효시켜야 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백악관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FTA 이행을 위한 일정표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 비준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는 올해 안에 쟁점현안을 타결지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