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부출연연구원의 국제적 경쟁력이 다소 미흡하며, 출연연구원 간 유사 중복 연구도 심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0일 '정부출연연구원 운영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방안' 22개 과제 중 주요 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교과부가 2년간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교과부 산하 11개 출연연구원의 실태를 진단한 결과 대부분 평균 이하 성적표를 받았다. KIST는 '성과에 비해 국제적 인지도가 크지 않다', 생명공학연구원은 '특허등록 수는 많고 산 · 학 · 연 네트워킹은 활발하나 전체적으로 미션이 모호하고 내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 극지연구소는 '훌륭한 연구자를 더 확보해 저명한 저널에 연구결과를 더 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천문연구원은 '조직 전반의 지적수준 제고를 위해 적극적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한의학연구원은 '연구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력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표준연구원은 '산업 수요에 근거해 수행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출연연구원이 교과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주(PBS:외부연구과제 수탁제도)하면서 중복연구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PBS는 연구자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외부과제를 따 내 인건비를 조달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KIST가 교과부에서 수주한 '대용량전산모사를 통한 나노입자의 촉매반응성 최적화기법 개발'과 지경부에서 수주한 '티타니아 광촉매 나노분말 제조 및 응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제는 특성상 하나의 연구과제로 통합해 발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사중복과제 88개를 발굴해 과제통합 혹은 기관고유사업 이전 등으로 즉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또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원 개인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과급의 차등화 비율을 기존 50%포인트 에서 200%포인트까지 늘리고, 기관별로 최저 성과 등급을 연구원 하위 10%에게는 무조건 주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또 3년 계약기간 동안 2회 이상 최저성과 등급을 받은 연구원에게는 재계약을 거부하는 제도(DDF)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대학을 선호하고 출연연구원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