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한경ㆍ인간개발硏 초청 강연
정치논란 유감…빨리 처리해야
과학벨트, 공약보다 법이 우선

김황식 국무총리(사진)는 10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국내총생산의 80%를 무역에 의존하고 해외에서 경제영토를 넓혀야 하는 우리로서는 FTA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이런 문제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간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초청 특강'에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FTA를 체결한 나라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2.2배 높다. FTA는 우리의 국익과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한 · 미 FTA를 놓고 이견이 있는데 (정부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찬성하는 비율이 2 대 1로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FTA를 확정짓지 않고 생기는 여러 문제나 혼란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금년에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원만하게 비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강연의 패널로 참석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FTA 추가 확대 방침과 관련,"FTA가 너무 확대되면 방파제 없는 항구가 된다"며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FTA가 확대될수록 (정부가) 관세를 조절하지 못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지 못하는 등 대외 경제정책 수단이 줄어든다"며 "대외 경제정책의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대해 "과학벨트 관련 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 법에서 입지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충청권 입지선정)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대통령도 공약을 내놓을 때 나름 깊은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이 과학벨트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지역 다툼이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가지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사회가 정치구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80여개 과제를 마련,정부와 민간이 본격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눈 내리는 소리까지 귀담아 들을 정도로(廳雪) 여론을 잘 듣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