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회복으로 세금 수입이 증가하고 정부 지출은 줄어 7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예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어 발생한 금액에서 '다음 회계연도 이월금액'을 뺀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010 회계연도 총세입 · 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총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총세입은 예산안 대비 2.3% 증가했고 총세출은 예산안 대비 96.0% 집행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12조5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돼 7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전년도(6조5000억원)에 비해 1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등에 쓸 수 있다.

재정부는 다음 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31일까지 세계잉여금 사용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8.0%(13조2000억원) 증가한 177조7184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안에서 계획했던 170조4575억원에 비해서는 4.3%(7조2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재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1%로 예상을 뛰어넘었고 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넓힌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9조1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4.5% 늘었다. 소득세는 37조5000억원으로 8.8%,법인세는 37조3000억원으로 5.7% 각각 증가했다. 관세는 10조7000억원으로 16.3% 늘었고 상속 · 증여세는 26.6% 증가한 3조1000억원이 징수됐다. 종합부동산세는 2000억원 감소했다. 재정부는 취업자 수가 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세 납부액이 늘었고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부가세 납부액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