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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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연 5% 이내 인상'으로 당론을 확정짓자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세입자,집주인 등으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전세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가격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더 크고 결국 세입자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연 9% 이내 인상' 규제도 안착했다는 점을 민주당은 강조한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며 정부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