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내년에도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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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슬람채권 비과세 재추진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이슬람채권(수쿠크) 비과세와 세무검증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 세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 충격이 클 수 있다"며 "연간 세수 규모가 1조5000억원이나 되는 만큼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10일 말했다.
올해 말 예정인 일몰의 연장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전제로 너무 앞서 나가 당혹스럽다"며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오는 8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수쿠크 투자와 관련해 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는 조세특례법 개정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수쿠크는 중동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수쿠크 비과세 법안은 작년 말 정기국회 소위에서 합의했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또 작년 말 정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세무검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욱진/유승호 기자 venture@hankyung.com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 세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 충격이 클 수 있다"며 "연간 세수 규모가 1조5000억원이나 되는 만큼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10일 말했다.
올해 말 예정인 일몰의 연장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전제로 너무 앞서 나가 당혹스럽다"며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오는 8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수쿠크 투자와 관련해 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는 조세특례법 개정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수쿠크는 중동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수쿠크 비과세 법안은 작년 말 정기국회 소위에서 합의했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또 작년 말 정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세무검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욱진/유승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