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상화, 민생현안 처리 허비할 시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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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초 한나라당의 예산안 일방처리 후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가 민주당의 등원 결정으로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어제 국회 정상화의 선행조건으로 내걸어 온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표명' 요구를 철회, 이와 관계없이 등원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사실 2월 임시국회는 이미 당연히 열렸어야 했는데도 한 달의 절반이나 지났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책무이자 통상적인 업무로 여기에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이달 초 합의했던 만큼 스스로,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국회 개원은 여야 모두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급등세를 보이는 물가,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좀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전세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구제역 등이 대표적이다. 젊은층의 일자리 문제도 신속한 해결책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민생문제를 해당 상임위에서,민주당은 민생특위에서 다루자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물론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곧바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할 한 · 미FTA 처리 문제를 비롯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벌써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때 함께 처리된 친수법 서울대법인화법 등의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이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어떤 논쟁과 공방도 국회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또 다시 장외투쟁 등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거듭 강조하지만 물가 등 민생 현안과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는 만큼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책무이자 통상적인 업무로 여기에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이달 초 합의했던 만큼 스스로,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국회 개원은 여야 모두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급등세를 보이는 물가,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좀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전세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구제역 등이 대표적이다. 젊은층의 일자리 문제도 신속한 해결책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민생문제를 해당 상임위에서,민주당은 민생특위에서 다루자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물론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곧바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할 한 · 미FTA 처리 문제를 비롯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벌써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때 함께 처리된 친수법 서울대법인화법 등의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이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어떤 논쟁과 공방도 국회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또 다시 장외투쟁 등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거듭 강조하지만 물가 등 민생 현안과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는 만큼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