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정책평가 - 전문가 설문] 경제 최대 위협요인은 '물가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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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제 1순위는 '규제완화'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61.5%의 비율로 '물가 불안'(인플레이션 우려)을 꼽았다. 연초부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과 구제역 확산,이상 한파 등 내부 요인이 겹치면서 불거지고 있는 물가 상승 우려가 반영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정부가 목표한 3%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중앙통제식 물가 안정은 오히려 물가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금리 등 거시적인 조합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가 다음으로 지목한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19.3%)이었다. 무상 급식 등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정책을 쏟아내려고 하는 것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라는 응답도 11.9%였다. '북한 리스크'라는 답변은 2.8%로 가장 낮아 북한의 도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노사관계' 역시 4.6%에 그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중 경제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30.6%)이었다.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꼽힌 '물가 불안 해소'(22.5%)보다 더 많은 응답이 나왔다. 정부가 내세운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소화 △금융 · 회계 · 법률 등 기업 서비스업의 세계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 4개 정책이 모두 '보통' 이하 평가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기업환경 개선에 못지않은 과제로 '일자리 창출'(27.0%)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취업자는 32만3000명 늘어나 200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지만,실업자는 처음으로 9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실업률 역시 2년째 8%대를 보였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영리병원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많이 답변한 것은 '양극화 해소'(7.2%)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격차가 커진 것을 우려한 시각으로 보인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병원) 허용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답변은 5.4%였다. 이외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2.7%) '부동산 시장 안정'(2.7%) '수출 확대'(1.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물가 다음으로 지목한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19.3%)이었다. 무상 급식 등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정책을 쏟아내려고 하는 것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라는 응답도 11.9%였다. '북한 리스크'라는 답변은 2.8%로 가장 낮아 북한의 도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노사관계' 역시 4.6%에 그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중 경제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30.6%)이었다.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꼽힌 '물가 불안 해소'(22.5%)보다 더 많은 응답이 나왔다. 정부가 내세운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소화 △금융 · 회계 · 법률 등 기업 서비스업의 세계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 4개 정책이 모두 '보통' 이하 평가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기업환경 개선에 못지않은 과제로 '일자리 창출'(27.0%)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취업자는 32만3000명 늘어나 200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지만,실업자는 처음으로 9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실업률 역시 2년째 8%대를 보였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영리병원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많이 답변한 것은 '양극화 해소'(7.2%)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격차가 커진 것을 우려한 시각으로 보인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병원) 허용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답변은 5.4%였다. 이외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2.7%) '부동산 시장 안정'(2.7%) '수출 확대'(1.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