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부처별로 지출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세금은 얼마나 올릴 것인지 여부다.

워싱턴포스트,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재정적자를 총 1조1000억달러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미국 연방정부의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48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한다.

미 정부 관계자는 2015년이나 2017년까지 이를 3%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국제적으로 재정적자 비중이 3%보다 낮으면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백악관이 제시할 향후 10년 간 재정적자 감축 규모는 초당적인 재정적자감축위원회가 제시한 4조달러에 훨씬 못미친다.이 위원회는 재정적자 비중도 2015년까지 2.3%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백악관은 재정적자 감축분의 3분의 2를 정부 지출을 줄이고, 3분의 1은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결할 계획이다.부문별로 보면 향후 5년 간 안보 분야를 제외한 국내 지출을 동결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10년 간 40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5년 간 국방비도 780억달러 삭감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철도,교육과 과학,정보통신 부문 등 사회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적극 지출할 예정이다.오바마 대통령도 지난달 의회 국정연설에서 예고한 바 있다.예를 들어 고속철도 건설에 앞으로 6년 간 530억달러를 투입하고,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도 157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지출하겠다는 것이 백악관 측의 설명이다.야당인 공화당주장대로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향후 6개월 동안 인프라 부문에서만 610억달러의 예산 지출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