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 2012 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총 1조1000억달러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48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한다. 백악관은 이를 2017년까지 3%로 낮추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재정적자 비중이 3%보다 낮으면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악관이 제시한 10년간 재정적자 감축분은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둘 경우 쌓이게 될 약 8조달러의 재정적자에서 13.8%를 줄이는 규모다. 하지만 이는 초당적인 재정적자감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4조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이 위원회는 재정적자 비중도 2015년까지 2.3%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전 계층을 위한 감세 연장 탓에 사상 최대인 1조6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백악관은 10년간 재정적자 감축분의 3분의 2를 정부 지출 감축으로,3분의 1은 세금 인상과 감세 혜택 폐지 등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의지다. 개인 연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감세 연장은 2012년 종료할 방침이다. 부문별로 보면 향후 5년간 안보 분야를 제외한 국내 지출을 동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만 10년간 400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국방비도 5년간 780억달러 삭감키로 했다.

반면 백악관은 고속철도 교육 과학 정보통신 부문 등 사회인프라 개선과 구축에는 적극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 국정연설에서 예고한 대로다. 예를 들어 고속철도 건설에 앞으로 6년간 530억달러를 투입하고,초고속인터넷망 확충에도 157억달러를 투자한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인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무작정 지출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인프라 부문에서만 610억달러의 예산 지출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