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6개월마다 소와 돼지 등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소 · 돼지 등에 대한'구제역 청정국' 정책을 공식 포기하고 '백신 청정국'을 선언한 셈이다.

구제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간담회에서 "이번 구제역 사태로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매몰 대신 백신을 주기적으로 접종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 청정국은 크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청정국과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백신 청정국'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접종 대신 살처분 · 매장 등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맹 장관은 "청정국을 애써 유지하기엔 위험부담이 크고 연간 육류수출액이 20억원밖에 안되는 만큼 안전한 백신 청정국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맹 장관은 대표적인 백신 청정국으로 우루과이를 언급했다. 우루과이는 2001년 예방 접종을 실시한 후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구제역 상시발생국인 중국과 몽골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인적 · 물적 교류가 빈번한 만큼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맹 장관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인력 소요,사회적 불안,매몰지 2차 환경오염과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구제역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백신 청정국으로 방역정책을 전환하면 구제역 발생 시 지금의 '반경 500m 내 무조건 살처분' 대신 구제역에 걸린 가축만 살처분하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선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백신을 접종할 경우 관리가 어렵고 국가 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을 우려, 백신 접종을 피해왔다.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23일 경기，강원，인천 등 4개 시 · 도로 확산되고 나서야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백신 접종을 하면 이후 1년 6개월 동안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지 못해 수출길이 막힌다는 논리로 백신 사용을 자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아르헨티나 등 구제역 백신 접종 국가들의 쇠고기 등 축산물 수입 허용 요구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한 해 20억원 규모의 육류 수출을 위해 백신 접종을 차일피일 미루다 350만마리를 매몰한 뒤에 이런 대책을 내놓느냐"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이런 때 쓰는 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완료 목표로 전국의 소와 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또 매몰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정비를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