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후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떠오른 대 · 중소기업 상생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들의 85%가 "지금보다 정부 개입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수출 대기업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생 정책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정부 개입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시장 경제 훼손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응답자의 80.9%가 '불공정거래 감시 등으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고,4.5%는 '전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적극 개입해 대 · 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은 14.6%에 그쳤다.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기업에 의무를 강조하기보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주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성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상생 구호보다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일회성,선심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쓴소리도 적지 않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부의)구체적 로드맵과 미래 지향적 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물가 기관'을 자처하며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는 데 대해서도 전문가의 77.1%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67.9%는 '다소 부정적'이었고,9.2%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잘하고 있다'는 22.9%였고,'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행정적 조치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익명을 원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제에서 인위적인 정부의 물가 억제는 언젠가 다른 쪽에서 더 큰 고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가 64.6%로 '유통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다'(35.4%)보다 많았다. 조사에 응한 한 전문가는 "대형마트가 생기면 제품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는 반면 영세 상인들은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락할 경우 실업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