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구제역 후속대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대신 1조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정부는 구제역 후속 대책 재원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국채발행) 1조원 △일반예비비(1조2000억원) △목적예비비(5000억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말했다.

구제역 사태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보상금과 백신，접종비 등이다. 현재까지 보상금 등으로 지출이 됐거나 예정된 재정지출은 약 1조1000억~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제역 검역 등에 사용했으나 중앙정부에 청구하지 않은 돈까지 감안하면 2조원 정도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예산회계법상 구제역과 같은 재해 복구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관련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2012년 1월1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채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구제역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쪽에만 돈이 들어가면 좋은데 추경을 편성할 경우 야당이 무상복지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어 국채발행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