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상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출 구조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재정 상태를 묻는 질문에 '양호한 수준''보통'이라는 응답률이 41.7%씩으로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괜찮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지표에서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어렵다'는 의견이 81.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균형재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예산사업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부채관리체계 개선과 재정총액 증가 억제,지방재정과 건축물 사업 등의 타당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연 남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서비스 전달의 중복과 비효율적 운영을 막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고 정부기관을 통 · 폐합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 지출 증가 수요에 대비해 "감세를 철회하고 일부 증세로 나가야 한다"(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 채무에 공기업 빚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5.2%로 '제외하는 게 맞다'는 응답률(34.8%)의 두 배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감세'가 '부자감세'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복지 전문가와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 전문가들은 71.4%가 '부자감세가 맞다'고 응답한 데 비해 재정 전문가들은 6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부자감세 철회로 얻게 되는 세수 증가분을 무상복지에 투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 전문가들의 64.2%가 '찬성'이라고 밝힌 반면 재정 전문가들의 60%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