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 · 4 · 7 공약' 등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나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가 나쁜 만큼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편복지론'은 이런 틈새를 노린 정치 전략이다.


◆사각지대 되레 늘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통합 보건 · 복지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인구는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초생활수급 등 최소한의 공공부조'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증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몰아주다 보니 정부는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대한 까다롭게 만들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인데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칭하는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복지부가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2005~2007년 329만~368만명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401만명으로 훌쩍 늘었다.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다는 증명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받아와야만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단적인 사례다. 대부분 독거 노인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자녀의 부양능력이 어떤지를 증명할 길이 없어 수급을 그냥 포기한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선별 복지'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올해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 세대) 100만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지만 사각지대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연금제도 개혁도 진전 없어

정부는 인수위 시절 노인을 위해 의료요양보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시설 · 시스템 확충 등으로 "노인의 3대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이 중 연금제도 개혁은 손도 못 댔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는 계획은 국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에 막혀 3년간 시간만 보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틀니 · 보청기 등을 국고로 제공하고,치매 · 중풍 등 중증 난치성 질환 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계획도 진전이 없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는 평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을 강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10%를 노인세대에 할당한다는 공약은 신혼부부 주택 확충 등에 순위가 밀렸다.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전용 아파트동 설치' 등은 언급하는 사람조차 없다.

◆건강보험 적자 커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건강보험 재정은 2009년 32억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작년엔 1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일부 성과가 있지만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 조정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적자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