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밥그릇 싸움' 못말릴 여야

2월이 절반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2월1일에 시작하게 돼 있다. 여야는 절반이 지난 15일에야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발단은 이렇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연말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 속에 올 예산안과 친수구역특별법 등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법안의 무효화 등 당초 요구했던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2월 국회에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 딜레마에 빠졌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구제역 확산,물가상승,전 · 월세난,일자리난 등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장외투쟁에만 매달리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다. 영수회담을 거부한 채 무조건 등원을 결정한 배경이다. 야당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해 온 한나라당은 환영했다. 여야는 곧바로 2월 국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민생 △정치개혁 △남북관계 △연금제도 개선 △공항 · 발전소 · 가스충전소 주변 지역 민원해결 등 5개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5개 특위 위원장을 여야가 몇 개씩 갖느냐를 놓고 신경전에 들어간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생,정치개혁,남북관계 특위 3개의 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여야 동수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알짜배기' 특위 3개 중 적어도 1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고,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나눠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3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민주당에 남북관계특위를 주는 조건으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야가 18일부터 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순항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의 생각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생문제와 함께 집시법 등 여당이 제출한 법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민주당은 오로지 민생법안과 구제역 국정조사건만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개원이 정쟁의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이 될까 우려되는 이유다.

민지혜 정치부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