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혹독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5대 공약 사업은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대입자율화 등 대학 관치 철폐와 영어 공교육 완성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입학사정관제 내실화,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사업 확대 등이 '보통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교육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대부분 '교육 관치'를 우려했다. 교단개혁을 위한 교원평가 · 성과연봉제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한 초 · 중 · 고 학업성취도 평가,학원 단속 노력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말뿐인 자율화…'교육 관치' 심각

'대학 자율화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대답은 극소수였다. 10명 중 9명꼴로 '이전 정부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후퇴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14명)의 응답자가 '이전 정부에 비해 나아진 점이 없다'고 답했다. 43.3%(13명)는 '관치가 오히려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소소한 정책까지 간섭하고 강압적 개입이 늘었다'(이욱연 서강대 입학처장)는 반응이 많았다.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43.3%가 '관치가 오히려 심해졌다',40%(12명)는 '이전 정부와 똑같다'고 적어냈다. "거의 모든 정책을 대학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있다"거나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압력을 넣을 정도"라는 불평들이 터져나왔다.

교육업계 전문가들은 좀 더 직설적인 화법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임성호 하늘교육 기획이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대학에 대한) 행정 · 재정적 압박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현 정부 초기 대입 자율화 목표 등을 제시해 이전 정부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바뀐 부분이 없다"고 평가했다.


◆부진한 구조조정…사립대 재정난

부실 대학 구조조정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의 '단골 메뉴'다. 현 정부도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을 통해 부실대학 퇴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학 구조조정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73.3%(22명)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잘 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3.3%(4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계 대학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택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벌칙으로 (구조조정을) 억지로 유도하기보다 대학 간 인수 · 합병 및 폐교 등이 쉽도록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학이 난립,사립대 재정난을 심화시킨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립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50%(15명)가 '대학 구조조정'을 꼽았다. 30%(9명)는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13.3%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46.7%가 '옳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한 비율은 30%였다.

◆수능 개편안 효과 '글쎄'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인색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사회 과학 과목을 줄이고 국어 영어 수학을 수준별로 출제하는 내용의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대해 43.3%(13명)가 '(현재와)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30%는 '현행 수능보다 못하다'고 낮은 점수를 줬다. '현 수능보다 낫다'는 응답은 20%(6명)였다.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가중'(장주석 경운대 부총장)과 '국 · 영 · 수 중심의 고교 교육 심화 우려'(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이유로 꼽혔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대입전형 및 고교 수업방식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영어와 수학 비중이 강화돼 파행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 논술시험 폐지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15명)이 '폐지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폐지에 찬성한 사람은 5명(16.7%)에 그쳤다. 양성관 건국대 교육공학과 교수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평가,학원 규제는 바람직

교원평가 및 성과연봉제,학업성취도 평가,학원 단속 등에 대한 질문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연봉제에 대해 묻는 설문에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33.3%(10명)로 가장 많았다.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은 20%(6명)였다.

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43.3%가 '효과가 있다.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적었다. '시험부담만 늘린다.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은 30%였다. 학원 심야 교습 제한과 수강료 상한선 설정 등 사교육비 통제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36.7%(11명)로 반대 의견(26.7%)보다 많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