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상반기 중 대안 만든다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상반기 중 아파트 수직증축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별동증축 등을 통해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지 여러가지 방안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 변경과 시행은 내년 중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첫 TF 회의를 비롯 2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구조안전성과 공사비 △리모델링 용적률 등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