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이 2009년 8 · 30 총선에서 내걸었던 핵심 정책공약 중 하나인 '고속도로 무료화'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오하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속도로 무료화는) 재검토해야 할 정책 순위 3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하타 교통상은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속도로 무료화에 대한 자료를 보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본 민주당 정부의 각료가 총선 승리의 기반이었던 핵심 공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중의원 총선 때 '자녀수당 지급(1인당 매월 2만6000엔),고교 교육 무상화(1인당 연간 11만8000엔),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전국 8500㎞ 대상)' 등 3대 무상복지 공약을 내세워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교통성은 지난해 6월28일부터 1차적으로 전국 37개 지방 고속도로 1626㎞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했다.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는 가나가와현 세이쇼 바이패스,미에현 이세도 등 37개 도로의 50개 구간이다. 전국 고속도로의 18%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해당 구간에서 다음 달 말까지 무료 통행을 시행한 뒤 경제 효과와 정체 정도,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무료화 구간을 재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속도로 무료화에는 연간 1조3000억엔의 재원이 필요하다. 일본 내각부는 재정 악화로 올해 예산안에 1200억엔만 반영한 상태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갈수록 늘어 2011 회계연도 말엔 1000조엔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해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