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

비정규직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노동 전문가들의 답변이다.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노동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이 여전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의 일환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 비정규직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열악한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시장원리에 대한 일방적인 신뢰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 ·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비정규직 차별 관행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재훈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해 마땅한 처방전이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비정규직,정규직 구분 없이 당사자 계약에 기초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특히 정규직 보호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인식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의 합리적 인력 사용 의지 및 비전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라며 "이런 기업의 수요가 여전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직업능력을 키워주고 이들이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건서 열린노무법인 대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은 보상보다 독과점적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보상이 문제"라며 "정규직 위주 노동조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