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찬성 465，반대 128，기권 19의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했다. 오는 7월1일 한 · EU FTA 발효를 위한 유럽 측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반면 국내에선 여야 간 다툼으로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 이후 4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EU는 지난해 10월 한 · EU FTA가 정식 서명되자마자 의회 비준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해 10월15일 한 · EU FTA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됐고 지난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21표,반대 4표의 압도적 차이로 비준안이 가결됐다.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마련됐다.

반면 한국은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25일 한 · 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뒤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한 · EU FTA 논의도 함께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초 타결된 한 · 미 FTA 추가협상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 · EU FTA부터 처리한 뒤 한 · 미 FTA를 논의하기로 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한 · EU FTA와 한 · 미 FTA를 연계해 논의하자고 요구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상정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은 이미 세 번이나 공청회를 소집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전문가 공청회를 열어 한 · EU FTA를 철저히 검증하자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 EU 발효를 위한 국내 이행법안 마련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FTA 발효를 감안해 세이프가드 조항과 관세를 손질해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한편 EU는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8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한국에는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상대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