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겹살과 분유의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축산물 및 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응키로 했다. 치즈와 버터,산란용 병아리,알루미늄괴 등 24개 품목도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40%포인트 범위에서 수입관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구제역으로 올해 원유 생산량이 평년 대비 20만t 감소한 190만t으로 추정된다"며 "신선우유 수요 150만t에 우선 사용하고 기타 유제품용 수요 63만t 중 부족한 23만t은 수입해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월 말 분유 9000t을 할당관세를 통해 무관세로 수입한 데 이어 추가로 상반기 중 2만1000t을 무관세로 도입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분유 3만t을 수입하면 원유 기준으로 약 30만t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며 "유제품용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치즈 버터 생크림 조제코코아 등 기타 유제품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무관세를 추진해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당초 1만t이었던 삼겹살의 할당관세 물량은 6만t으로 늘어난다. 6만t은 삼겹살 예년 수입 물량인 11만t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임 차관은 "삼겹살 6만t을 상반기 중 무관세로 수입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며 "필요하면 물량을 더 늘리고 하반기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파의 영향으로 산란율이 하락,계란값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산란용 병아리와 계란분말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루미늄괴 원사 등 기초 원자재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할당관세 품목은 기존 75개에 24개가 더해져 총 99개가 됐다.

임 차관은 "신학기를 맞아 급식 교복 교재 등 학교생활 관련 품목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전자조달을 늘려 급식 재료를 저렴하게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복과 교재비도 점검해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겨울철에는 강원도산 농산물이 많지 않아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상이변이 빈번한 만큼 봄철 채소류 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