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국민 여론조사]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 흔들려…포퓰리즘 남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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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과 공정사회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대표하는 화두는 각각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적 정책)와 '공정사회'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국민이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결과,전반기의 국정 모토도 이에 걸맞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다.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들어 정권 후반기 국정과제로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핵심으로 한 '공정사회'를 내세웠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이 두 가지 정책기조 모두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기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42.3%로 '그렇다'는 답(33.5%)보다 많았다. 직업군 별로는 화이트칼라,가정주부,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잘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정사회'에 대해서도 '기회균등' '약자에 대한 배려'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 요구'라는 순기능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앞으로 순기능이 강화돼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24.3%에 불과한 반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적 정책이 남발될 것'이라는 답이 50.1%에 달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20~30대 젊은 연령층도 '공정사회=포퓰리즘'의 등식이 성립되는 것을 우려했다. 20대 응답자들은 16.9%가 순기능을,56.1%는 역기능을 꼽았다. 30대 응답자는 67.9%가 역기능을 지적했다. 세대 소득 기준에 따라서도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세대를 제외한 모든 계층이 공정사회 정책기조의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여론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반영을 안한다'가 62.9%로 '잘 반영하고 있다'(27.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