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이 오르고 주택거래량도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부동산시장 거시계량 모형'을 가동한 결과 DTI 규제 10%포인트 완화 때 집값이 향후 3년간 연평균 0.5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연간 상승률은 첫해 0.06%,이듬해 0.45%,3년차 1.21%로 분석됐다.

DTI 규제 10%포인트 완화는 아파트 거래량을 3년간 연평균 3.96% 늘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연평균 1.82%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측됐다. 아파트 거래량은 첫해 0.85%,다음해 4.14%,3년째 6.89%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연평균 0.12%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DTI 규제만 적절한 수준으로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이 모형을 통해 콜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DTI 규제 10%포인트 완화를 분석한 결과 집값은 그해 0.20%,아파트 거래는 0.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DTI 비율은 강남 · 서초 · 송파는 40%,그 외 서울지역은 50%,경기 · 인천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DTI 규제 10%포인트 완화는 강남3구 50%,그외 서울지역 60%,경기 · 인천은 70%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밝힌 대로 주택담보대출의 DTI 산정 때 보유자산 규모까지 포함시킬 경우 DTI 규제도 완화돼 이번 연구결과가 구체적 효과 측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부동산투기 규제책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