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A사는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대 · 중소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평가 지표인 동반성장지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수천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 자금지원 부분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지난해 법인세에 육박하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법인세율이 경쟁국에 비해 높고 인건비도 비싼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수준의 동반성장 비용까지 내라는 것은 제조 기능을 해외로 돌리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푸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5개 업종별 협회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시한 동반성장지수에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문을 내놓았다. 지수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포함될 주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86%가 "지수 제정 과정에 대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는 잣대인 공정거래협약이다. 현재 95개 대기업이 평가를 받았지만 이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3개사에 불과하다. 자금지원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책정돼 있어서다. 매출이 큰 기업은 더 불리하다. 매출액 기준으로 권장 지원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매출액 상위 5개사가 '최우수' 평가를 받으려면 2009년 납부한 법인세 4조9000억원의 58%에 해당하는 2조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 이 액수는 주요 25개그룹 83개 계열사가 2009년 동반성장을 위해 쓴 재원인 2조7000억원보다도 5% 이상 많다.

자금지원비율 산정기준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정한 중소기업 자금지원비율 산정기준이 국내외 총매출액 기준이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LG전자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이 불리하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 내 중소기업협력센터의 전익주 팀장은 "평가 대상기업의 30% 이상이 '우수' 이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금지원비율 산정기준을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고 법인세의 30% 수준으로 지원 금액 상한선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7개 경제단체는 이 밖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는 우수 기업에 한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에서 물량공급의 안정성, 공급가격 조정수준의 합리성 등의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를 민간 자율적으로 만들기로 했던 만큼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부문에 대해 경제계 차원의 대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