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로스쿨이 문제입니다. 로스쿨 정원을 대폭 감축하기 위해 로스쿨 재검토 기관이 오는 3월 설치될 예정입니다. "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65 · 사진)은 일본 로스쿨 제도가 사실상 실패해 대대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우쓰노미야 회장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국제인권 · 환경대회'에서 기조연설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쓰노미야 회장은 "로스쿨 중에 입학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생기는 등 일본 로스쿨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로스쿨이 많아지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진 결과이지요"라고 소개했다. 현재 일본에는 70여개 로스쿨(입학정원 5700여명)이 있다. 이는 초기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든 수치다.

합격률에 비해 학비가 연간 320만엔(4200만원)에 이르는 등 비용부담이 큰 데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자리가 적어 로스쿨 유지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우쓰노미야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로스쿨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법 외에 길이 없으며 재검토 기관에서도 정원 감축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로스쿨 합격자 수를 늘린 결과 자격 미달 변호사를 양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사무실 유지비를 벌지 못해 사무실 없이 휴대폰으로 사건 수임 등 영업을 하는 신종 '모바일 변호사'도 생겼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가 많이 생겼지만 법률분쟁은 늘지 않아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커졌다"고 말했다.

우쓰노미야 회장은 40여년 동안 소비자금융 금리 인하를 위한 입법운동을 벌였다. 변호사의 '전공'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인 셈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정 대금업법상 상한금리는 연 20%.이를 초과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한때 연이율 1만%라는 초고금리 불법사채가 횡행했던 일본의 과거를 생각할 때 큰 진전이다. 그는 "사무실로 걸려온 야쿠자의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쓰노미야 회장은 "젊은 시절 나를 찾아온 소비자금융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못해 소액의 수임료 혹은 무료로 일을 해주다가 두 번이나 로펌에서 잘렸다"는 일화도 전했다.

우쓰노미야 회장은 1969년 도쿄대 법대를 졸업했으며，지난해 일본 로스쿨 출신의 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500명으로 맞추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부산＝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