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지역 10개 저축은행은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 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금융위는 회의에서 △예금자 불편해소 및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방안 △저축은행 관련 중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예금자 및 저축은행 지원

금융위는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저축은행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이후 3주후부터 지급하던 예보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2주후로 최대한 앞당겨진다.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가능한한 빨리 1인당 1500만원 한도내에서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키로 했다.가지금급 지급 개시 이후 추가적인 자금수요를 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도 예금의 8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 시 적용하는 적격대출채권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한다.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또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이 통과되는대로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을 매입,자산건전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특히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예금자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예보，저축은행중앙회가 공동으로 순회설명회를 갖는 등 예금자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역 서민 금융애로 해소

정부는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부산지역의 서민들이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8월말까지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지역 부산지역 미소금융지점들의 연간 지원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확대된다.또 부산지역에 소재한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의 햇살론 대출 취급을 확대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011년 8월말까지 기보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가 연장된다.신규보증의 경우에는 기보증 금액과 관계없이 보증한도，보증료를 우대하여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고 기존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에 1%p 추가 감면권을 부여하는 등 금리 인하 혜택도 줄 예정이다.

또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한도를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부산은행，경남은행 등 인근 금융기관내에 전담 상담창구 개설 등을 통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거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

김석동 위원장은 “1월 14일 과도한 PF대출 등으로 인하여 부실해진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조치 이후 저축은행 전체적으로 예금인출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점차 안정세를 보여왔다”며 “다만 부산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은 급격한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더 이상 고객의 예금 지급 요구에 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지역의 10개 저축은행의 경우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금자 여러분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금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건실한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여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