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최근 며칠새 예금의 일부가 인출된 부산의 우리저축은행에 대해 “2013년 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있어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다”며 “고객들이 일시에 예금을 인출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관계기관 함동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축은행 부실화와 이에 따른 부실 영업정지는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것”이라며 “(부산지역에서) 부산과 부산2를 제외한 추가적 영업정지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전국적으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전국의 저축은행 창구는 확고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금자들도 이를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 일답.

-정부 정책 신뢰가 문제다.부산·부산2저축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되느냐도 관심이다.정부 입장은

“근본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그동안 대주주와 경영진，무리한 PF 대출，방만한 경영과 이에 부수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영업활동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월17일에 2개 저축은행이 지급불능 사태에 이르렀다.그래서 금융위가 영업정지 조치를 하게 됐고 부산계열 나머지 3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월19일에 은행의 요청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한 바 있다.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그리고 이렇게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될 때는，저희가 6개월 유예기간 부여한다.한쪽에선 이들 저축은행이 부실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할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은행의 적절한 자구노력 등을 통해 경우에 따라 조기 정상화될 수 있다.”

-서민금융 지원 대책은

“걱정하는 것은 영업정지 된 은행에 대해서 가지급금도 드리고，그것도 조기에 드리고，급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서 80%까지 대출도하고 여러가지 할 것이다.가지급 전에도 서민금융 활동이 취약해질 수 있다.그러면 서민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대 저금리 서민금융 창구를 풀 가동 하고자 하는 것이다.부산지역에선 자금공급 규모를 늘려 나가겠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에 대한 적격대출채권 자금지원비율은 어느 정도로 상향되나

“적격대출채권 자금지원 비율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은 해당 저축은행에 긴급자금을 대출할 때는 아파트 상가 임야 등등의 종류에 따라서 비율이 50，60%식으로 정해져 있다.이번에는 그런 비율을 탄력적으로 올리고，행정절차가 필요하지만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5~10%P 정도씩 올릴 예정이다.부산지역 저축은행과 기타지역에 많은 유동성 공급했지만 이런 공급기한이 통상 2개월 정도다.이게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듯 해 여러 차례 더 연장하고 이자도 적정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해서 할 계획이다”

-부산·부산2를 회생되는 쪽으로 봐도 되겠는가

“삼화는 오랫동안 구조조정 하다가 결국 구조조정에 실패한 케이스다.거기는 순자산 부족으로 인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부산,부산2는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했으므로 영업정지가 초래됐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나가서 점검을 할 것이다.부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가.아니면 일시적 유동성 문제 때문인가.일시적이라면 자구노력 통해 영업정지 6개월 내에 노력해야 한다.어느 정도가 될 지는 예단해서 말 할 수가 없다.그 결과를 봐야 한다.”

-전국적으로 안정세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뭔가.

“시시각각으로 전국 파악하고 있는데，다른 지역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부산지역에 아직도 불안한 모습이다.아마도 생각컨대 부산저축은행이 10조짜리 대형저축은행이고 고객 많았으니 고객들이 지나치게 우려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이 회견이 끝나면 가게 되는데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다.부산에 있는 은행들은 내가 2월17일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을 빼고 나면 94개 우량에 들어있거나 우리 같은 경우 2013년까지 적기시정조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이다.누가 갑자기 와서 예금인출하려 하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괜찮은 은행이다.”


-이번에 다 구조조정하고 가는 것인가.대주주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저축은행 부실은 세계적 금융위기 겪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크게 영향을 준 것이다.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PF 대출 늘려 온 일부 불법 영업행위한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도 저는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금감원에서 점검하면 이런 부분이 밝혀질 것이다.저축은행 구조조정，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털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삼화에서 봤듯이，삼화는 오랜 기간 자구노력에 실패해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 하게 된 것이고.종전 1년6개월 걸리던 것을 불과 1개월 남짓으로 줄였다.1월14일 영업정지 처분하고 2월18일에 1개월만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됐다.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번에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부산과 대전에 유동성 사태가 일어났다.PF대출 등 부실화 일어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해 17일에 조치하게 된 것은 예금지급 불능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불가피하게당국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나머지 3개 부산계열에 대해서는 2월19일에 영업정지 조치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3개 은행으로부터 신청이 있었다.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구조조정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사태에 직면해，지급불능 사태가 됐기 때문임을 주지해 달라”

-94개 은행은 문제 없나.

“나머지 94개 은행에 대해서는 기왕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으로부터 효과가 파급되지 않기 위해서 당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 드린 바 있었다.정부 입장을 밝힌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해서 영업정지 추가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감독당국에서 그러기 위해선 과도한 예금인출이 없어야 한다.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공시하게 돼 있다.그런데 작년 12월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확인한 결과,94개에 대해서 우려할 만 하지 않다고 했다.하반기가 되면 6월말 숫자를 또 공시하게 된다.12월말 숫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다.올해 하반기에 따로 6월말 상황은 공시할 것이다.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94개까지 예금인출 사태로 인해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예금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간곡히 당부 드린다.”

-부산 자갈치시장 군포시장 등 서민들의 피해가 많다.6개월간 영업정지는 6개월간 돈 못 찾는단 얘기인가.만약 6개월 영업정지 끝나면 한번에 몰리는 것 아닌가.

“공동계정을 설치할 예정이다.그 전에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엔 차입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일시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4일부터 가지급금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그 전에라도 급하다면 대출 알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돼 있다”

부산=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