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통크게 고치자"…매머드 민간 TF팀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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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B 등 5개 분과로 구성
시행 3년째를 맞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매머드급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대규모 TF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TF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연초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대형 투자은행(IB)을 출현시켜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관계자는 "당초 금융위 자본시장과를 중심으로 내부 TF를 만들어 법 개정을 준비해 왔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는 김 위원장의 특별 주문에 따라 전문가들이 총망라된 민간 중심의 대규모 TF를 출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TF는 △시장인프라 △투자은행(IB) △기업금융 △간접투자 △불공정 · 공시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업계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에서 엄선한 전문가들이 6~8명씩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금융분과와 불공정 · 공시분과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가졌고, 22일 IB분과에 이어 23일 시장인프라 및 기업금융분과 전문가들이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TF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을 만큼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포진한 매머드급 규모로 출범해 주목을 받고 있다. TF의 한 관계자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김태준 금융연구원장,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본시장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관여하는 역대 최강의 TF"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도약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진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 TF와 별개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에 대해 23일까지 바람직한 자본시장 청사진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계자는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기보다 전문가들과 시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려 볼 방침"이라며 "요즘 금융위 자본시장국 업무가 대부분 TF 중심으로 돌아갈 정도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TF의 활동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일정을 감안해 서둘러야 할 상황"이라며 "분과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와 주제들을 선별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대규모 TF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TF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연초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대형 투자은행(IB)을 출현시켜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관계자는 "당초 금융위 자본시장과를 중심으로 내부 TF를 만들어 법 개정을 준비해 왔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는 김 위원장의 특별 주문에 따라 전문가들이 총망라된 민간 중심의 대규모 TF를 출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TF는 △시장인프라 △투자은행(IB) △기업금융 △간접투자 △불공정 · 공시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업계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에서 엄선한 전문가들이 6~8명씩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금융분과와 불공정 · 공시분과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가졌고, 22일 IB분과에 이어 23일 시장인프라 및 기업금융분과 전문가들이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TF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을 만큼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포진한 매머드급 규모로 출범해 주목을 받고 있다. TF의 한 관계자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김태준 금융연구원장,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본시장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관여하는 역대 최강의 TF"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도약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진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 TF와 별개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에 대해 23일까지 바람직한 자본시장 청사진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계자는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기보다 전문가들과 시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려 볼 방침"이라며 "요즘 금융위 자본시장국 업무가 대부분 TF 중심으로 돌아갈 정도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TF의 활동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일정을 감안해 서둘러야 할 상황"이라며 "분과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와 주제들을 선별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